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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SW 자격증 없이 설계하는 것은 불법 @@ ▶SW_Co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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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기술자 신고자(16만 명) 중 기술사 자격증 보유자가 546명이라고 한다. 즉, 0.4%
정확히 기술사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보관리 기술사", "정보처리기사"등 자격증을 보유한 자로 정해 놓았다고 하는데 이 0.4%만이 대한민국 모든 SW를 설계할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이 주어진다는 개소리를 하고 있다.

삼촌은 0.4%에 포함되니깐 이제 뭐 맘 편히 노후 준비하면 되겠네.
이런 시대 뒤떨어지는 대한 망국에 살고 있는 게 너무 행복하다.



발의안, 무자격자 설계시 1년 이하 징역 등 형벌 명시
대표발의 측 "안전사고 방지 차원…책임소재 분명해"
유관협회 측 "문제 심각…철회촉구탄원서 제출 예정"


국가공인 기술사 자격 보유자만 소프트웨어(SW)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되면서 IT업계에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대표발의한 측은 "안전사고 방지 차원"이라고 밝혔지만 유관협회 등에서는 "말도 안 되는 법안이 발의됐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상민 의원은 지난달 19일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종구 △김중로 △고용진 △송희경 △이종걸 △안민석 △정성호 △이명수 △이찬열 △김경진 △신용현 △송언석 △이완영 등 총 14명의 의원이 이 안에 서명했다.

발의안은 기술사가 아닌 사람이 설계도서 등을 작성하거나 제작할 수 없도록 한 것을 골자로 한다. 여기서 '설계도서 등'이란 평가서·감정서·시험제품·주형물·소프트웨어 등을 말한다. 이 발의안에 의하면 소프트웨어 쪽에서 '기술사'란 정보관리기술사, 정보처리기사 등 자격증 보유자를 가리킨다.

즉, 이런 기술사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없다는 뜻이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체 소프트웨어 기술자 신고자(약 16만명) 중 기술사 자격증 보유자는 546명(0.4%)에 불과하다(2017년 10월 기준).

이 발의안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직무를 국가로부터 검증받은 기술사가 수행하도록 해 건축사나 변리사처럼 전문 자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게 만든다는 취지에서 일반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 발의됐다. 기술사가 아닌 사람이 소프트웨어를 작성하거나 제작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IT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인현 한국공간정보통신 대표는 "소프트웨어 쪽 기술사인 정보처리기사는 시험공부를 하면 따는 것이지 실무 능력이 뛰어나다는 증명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자격증 제도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 업무 능력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자격증 유무로 모든 걸 판단하는 건 옳지 않다"며 "유수의 IT기업들만 봐도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보유자가 얼마나 되는지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가 발의안을 비판하며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340회 공유를 넘어서고 있다.

김 대표는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 국회는 IT 뿐만 아니라 전체 엔지니어링 업계를 적으로 만들 수 있다"며 "지금 한국 소프트웨어 현실이 기술사가 설계를 하지 않아서 세계적인 소프트웨어가 되지 못한 것인지, 자격증이 있어야 4차 산업혁명이 완성되는 것인지 정말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관련업계 종사자들을 모두 불법적인 사람들로 인식하고 있는 법안"이라고 우려했다.

이 발의안을 대표발의한 이상민 의원 측은 새삼스러울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된 게 이번에 처음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소프트웨어가 국민 안전 측면에서 중요해져 관련사고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발의한 것"이라며 "자격이 있는 기술자가 최종 서명날인을 하도록 한 것이지 설계 자체를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소프트웨어 설계 규모에 따라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부분이 협의될 것"이라며 "국가재난망 등 중요 부분에서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발의안이 내포한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협회 관계자는 "4일 긴급하게 주요 임원사 회의를 열고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발의안 철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내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발의안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기술사를 전문직으로 만들어 이권화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술사가 소프트웨어 설계를 할 줄 아는지조차 의문"이라고 했다.

이 발의안은 지난달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된 뒤 현재 심사 중에 있다.
 
U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upinews.kr 






덧글

  • 타마 2018/12/05 10:41 # 답글

    예~ 똥이다 똥~
  • ToRy삼촌 2018/12/05 11:48 #

    ^^
  • sopkcci 2018/12/05 10:48 # 답글

    이런 미친 ... ㅋㅋㅋㅋㅋㅋㅋ 평생을 데모나 하던 놈들이 정치인 되니깐 멍청한 소리 아무렇게나 막 하네요
  • ToRy삼촌 2018/12/05 11:48 #

    한숨 나오네요
  • 루루카 2018/12/05 10:55 # 답글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시험이 어떤건지나 알고 저런 소리를 하는건지?
    누구보다 신분제를 사랑하는 것들이라는 생각 밖에 안 드네요.
  • ToRy삼촌 2018/12/05 11:49 #

    자격증 따는게 나쁜건 아니지만.
    자격증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이 미천할 따름이죠..
  • 무명병사 2018/12/05 11:25 # 답글

    하하하~ 과기부하고 공단한테 얼마 받았냐는 말이 나오네요. 이것도 고사감이 되려나? 크흐흐
  • ToRy삼촌 2018/12/05 11:50 #

    그러게요..
    무전유죄, 유전 무죄
  • 천하귀남 2018/12/05 11:28 # 답글

    기술사 협회쪽이 오래전부터 난리치던 내용인데 이미 과거에도 극심한 항의로 무산된 법이군요.
    SW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도 반대하는 법률입니다.

    대통령 령으로 적용범위 정하고 SW부분은 뺄거라는 말도 있는데 그래도 법 자체가 그리 좋은 방안이 아니군요.

    늙어서 자격증 하나 쥐고있는 양반들이 자기 밥그릇 확보하려고 만든 법 아닌가 합니다.
  • 천하귀남 2018/12/05 11:29 #

    https://www.fnnews.com/news/201807101712521932
    기술사 협회 라는 곳의 로비로 추정되는군요.
  • ToRy삼촌 2018/12/05 11:50 #

    이번에도 무산되겠죠 ^^
  • 함부르거 2018/12/05 13:18 # 답글

    기술사들 자격증 팔이 장사하라는 의원님들의 크신 배려군요. 압니다. (웃음)
  • 토리 2018/12/05 20:07 #

    자격증 장사.. 딱 맞네요
  • 휴메 2018/12/05 16:49 # 답글

    별 미친 법 다 보네요
    친 문정권,민주당이던 IT 종사자들의 바람대로인가?
  • 토리 2018/12/05 20:08 #

    하하하
    미친소 맞지요
  • ㅇㅇ 2018/12/05 17:02 # 삭제 답글

    빌게이츠나 리누스토발즈가 만든 프로그램은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인가?
    불법이 아니라면 대체 왜 국내에서만 합법불법을 따지는가?
    규제를 철폐해도 시원찮을판에 멍청한짓만 해대는군
  • 토리 2018/12/05 20:08 #

    오픈소스는 무조건 불법이라는거죠..
    미친
  • ㅇㅇ 2018/12/05 20:03 # 삭제 답글

    비 전공 출신 분들도 많고 걍 실력대로 살아가는 분야가 프로그래밍 아니였던가요??? 프로그래머로 가는 친구에게 정처리 기사 따라고 추천했지만 이건 비전공 출신이라서 어쩔 수 없이 SI 부터 시작해야 되어서 단가 후리기 덜 당하라고 추천해준 거지 이런 희대의 개소리 방지용으로 추천한 건 아니였는 데...
  • 토리 2018/12/05 20:09 #

    자격증이 문제가 아니라 자격증만 바라보는 고인물들이 잘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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